사내이사 추가 선임 절차
사내이사 추가 선임은 정관상 이사 수 확인, 주주총회 보통결의, 취임승낙, 2주 내 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사가 3명이 될 때 달라지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사내이사를 추가로 뽑으려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에게 취임승낙을 받은 뒤,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가 1~2명이던 회사가 3명 이상이 되면 이사회를 갖춰야 하는 등 회사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선임 전에 정관과 운영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 정관상 이사 수: 정관에 "이사는 ○명 이내"처럼 상한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정관 변경이 먼저입니다.
- 임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존 이사와 만료 시점을 맞출지 정합니다.
- 보수: 사내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임원 보수 한도 결의를 함께 보세요.
- 결격 여부: 새 이사의 신분 서류와 겸직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임 절차 순서
- 주주총회 소집 결정: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정합니다.
- 소집통지: 통지 기간을 지켜 안건을 알립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기간 단축과 주주 전원 동의에 따른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이사 선임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 의사록 작성: 상법 제373조에 따라 의사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취임승낙서 수령: 날짜를 꼭 적습니다. 취임일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변경등기: 취임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소집통지서, 의사록, 서면결의서 초안은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 도구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집 기간 규칙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통지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이사가 3명이 되면 달라지는 점
| 항목 | 이사 1~2명(자본금 10억원 미만) | 이사 3명 이상 |
|---|---|---|
| 이사회 |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사회 구성 |
| 대표이사 | 정관에 따라 정함 |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 |
| 주요 결정 |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이사회 결의 필요 사항 증가 |
| 서류 | 주총 의사록 중심 | 이사회 의사록 정기 작성 |
예시: 대표 1인 이사 회사가 공동창업자 두 명을 사내이사로 추가하면 이사가 3명이 됩니다. 이때부터 신주 발행, 대규모 차입, 지점 설치 같은 사안은 이사회 결의와 의사록이 필요해집니다. 정관이 소규모 회사 기준으로만 되어 있다면 함께 정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 서류와 이후 할 일
-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 새 이사 신분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 등기소 요구 서류)
- 등록면허세 등 납부 영수증
등기 후에는 4대보험 취득, 급여 지급 기준, 임원 배상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와 진행하세요.
사내이사와 다른 임원 구분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나뉘어 등기됩니다. 회사 업무를 상시로 맡는 사람은 사내이사, 업무를 상시로 맡지 않는 외부 인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측 인사를 이사로 받을 때 어느 유형으로 등기할지 투자계약과 함께 확인하세요.
- 사내이사: 상근하며 회사 업무 집행에 참여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이사회 의결에는 참여
- 사외이사: 법령상 독립성 요건이 있는 이사
유형에 따라 보수 수준, 4대보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선임 안건을 만들 때 직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선임 전에 새 이사와 업무 범위, 보수, 퇴임 시 처리 방식을 문서로 합의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자를 이사로 올릴 때는 지분 계약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추가가 지분, 보수, 의사결정 구조까지 바꾸는 일이라면 더타임즈 CFO와 상담해 재무와 지배구조를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나요?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정 등을 하고, 이사 자체는 주주총회에서 뽑습니다.
사내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수를 받는 상근 임원이면 대체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원의 실제 지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임일과 등기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임 결의 후 본인이 취임을 승낙한 날이 보통 취임일이 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