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청산, 무엇이 다른가

폐업과 청산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은 세무서에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세법상 절차입니다. 청산은 법인을 해산한 뒤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무를 갚은 다음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법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는 상법상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폐업 신고만 해서는 법인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폐업과 청산 비교

법인 청산 절차

1.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2. 해산·청산인 등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합니다.
3. 신고와 공고: 법원에 해산 사실 등을 신고하고,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4. 재산 정리: 재고·설비 등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합니다.
5. 채무 변제: 세금, 임금, 거래 채무를 갚습니다.
6. 잔여재산 분배: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7. 청산종결: 결산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해산 시점까지의 사업연도와 청산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원천세 정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의 개요는 해산과 청산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두면 어떻게 되나

• 등기부상 법인이 남아 있어 임원 변경 등 등기 의무가 계속 생기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등기가 없는 법인은 상법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휴면법인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산 간주되더라도 청산 절차는 별도로 남습니다.
• 법인 명의 채권·채무가 정리되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대표가 다른 법인을 세우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과거 법인 정리 여부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할 때 세금은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면 법인에 처분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 법인은 청산 시 주주 단계 세금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를 참고하세요.

가지급금이 있다면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 과정에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됩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에 대한 상여 처분 등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산 전에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폐업과 청산, 무엇부터 해야 하나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먼저 남은 자산과 부채, 미지급 세금과 임금, 진행 중인 계약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직원 퇴직과 4대보험 상실 신고, 거래처 정산, 부가세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법인을 완전히 정리할 계획이라면 해산 결의와 청산 절차로 이어갑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라면 일반 청산이 아니라 회생·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과 공고 기간 등 세부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등기소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남은 재산과 세금을 계산해 폐업·청산 방법을 정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 상담에서 재무 상태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