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 순서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는 해산과 청산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해산은 회사가 영업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청산은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정하고, 청산인이 채권 신고 공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를 마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끝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인은 언제 해산하나요?

•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해산 사유가 생긴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한 경우
•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오랫동안 등기가 없는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된 경우

휴면회사 해산 간주는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영업을 쉬고 있더라도 임원 변경 등기 같은 필수 등기는 챙겨야 합니다.

해산·청산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1.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정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2. 해산·청산인 등기: 법정 기간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합니다.
3. 법원·세무서 신고: 청산인은 해산 사유와 청산인 관련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해산 사실을 알립니다.
4. 재산 조사와 재무상태표 작성: 취임 후 회사 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5. 채권신고 공고: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법정 횟수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6. 재산 환가와 채무 변제: 재고, 설비, 채권 등을 정리해 현금화하고 세금을 포함한 채무를 갚습니다.
7. 잔여재산 분배: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8.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청산 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 등 법정 기간 때문에 청산에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기간과 공고 횟수는 상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진행 전 확인하세요.

청산 때 생기는 세금

청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항목이 대표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사라지기 전에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 상여 등으로 처리되어 개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남은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를 참고하세요.

폐업 신고만 하면 안 되나요?

세무서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일 뿐, 법인등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이 남아 있으면 임원 변경 등기 의무, 법인세 신고 의무 등이 계속될 수 있고, 등기 해태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폐업만 하고 법인을 유지할지, 청산까지 할지 선택이 달라집니다. 두 방법의 비교는 폐업과 청산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청산 중에도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 기간에 새로운 영업을 하면 안 되며,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해 남은 거래를 마무리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 사무가 길어지면 그 사이 생기는 비용과 신고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금과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정리 순서와 예상 세금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