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조항 정리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몇 명이 함께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조항입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주식을 넘길 수 있다고 정하면,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양도 제한 조항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법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만 허용합니다. 양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특정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정관 규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조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운영됩니다.

이 제한은 법인등기부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바꿔 새로 넣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 작성 시 함께 볼 조항은 정관 핵심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양도 승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승인 청구: 주식을 넘기려는 주주가 양수인과 주식 수를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합니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정: 회사는 법정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거부 시 선택: 승인을 거부당한 주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에 다른 양수인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회사가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격 결정: 매수 가격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기간은 상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승인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관 조항과 주주간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정관으로 기본적인 진입 장벽을 두고, 공동창업자나 투자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속은 주주간계약으로 정합니다. 공동창업 계약에 넣을 조항은 공동창업 계약서 핵심 조항을 참고하세요.

양도 제한이 있어도 확인할 것

• 주권 발행 전 양도: 회사 성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 주권 발행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승인을 받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 양도 세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주주명부 정리: 승인 후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습니다.
• 상속: 상속처럼 양도가 아닌 이전은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필요하면 주주간계약으로 별도 대비합니다.

예시로, 공동창업자 세 명이 있는 회사에서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지분을 외부인에게 팔려고 할 때,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이사회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간계약으로 다른 창업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까지 정해 두면, 외부인이 들어오기 전에 내부에서 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관의 양도 제한이 투자 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이 우리 회사의 지분 구조에 맞게 짜여 있는지 궁금하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