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어떻게 벗어나나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자본잠식의 뜻과 부분·완전 자본잠식 구분, 유상증자·가수금 출자전환·무상감자 등 자본잠식 해소 방법과 진행 순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잠식은 누적 적자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자본을 넣는 것(증자·출자전환), 장부상 결손을 정리하는 것(무상감자), 이익을 내는 것 세 가지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하나만 쓰기도 하고 함께 쓰기도 합니다.

자본잠식, 먼저 정도를 확인하세요

구분상태예시 (자본금 1억 원)
정상자본총계 ≥ 자본금자본총계 1억 2천만 원
부분 자본잠식0 < 자본총계 < 자본금자본총계 4천만 원 (잠식률 60%)
완전 자본잠식자본총계 < 0자본총계 -3천만 원

잠식률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으로 계산합니다. 정책자금, 은행 대출, 입찰 자격에서 잠식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수치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방법 1. 유상증자와 가수금 출자전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본을 새로 넣는 것입니다. 현금 여유가 없다면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많이 씁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도 함께 좋아집니다. 절차는 대표 가수금 출자전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방법 2. 무상감자로 결손 정리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자본금을 줄여 그만큼 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상법상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가 생략됩니다. 다만 자본총계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부분 잠식은 숫자상 해소되지만, 완전 잠식은 감자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증자를 함께 해야 합니다.

감자 결의에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기본 서식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이익 개선과 자산 재평가

근본적인 해결은 이익을 내 결손을 메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위 방법과 병행합니다. 오래 보유한 토지가 있다면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로 자본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재평가 모형을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고 비용도 들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최근 재무상태표로 잠식률 계산
  2. 필요한 시점(정책자금 신청, 결산일) 확인
  3. 증자·출자전환·감자 중 조합 결정
  4. 주주 구성 확인 후 세금 문제 검토
  5. 결의, 납입, 등기, 결산 반영

주주가 여러 명이면 불균등 증자나 감자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더타임즈 CFO는 무료 재무진단에서 잠식률과 해소 방안을 회사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잠식이면 회사가 바로 문제가 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잠식만으로 법적 해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정책자금, 입찰, 신용평가에서 불리해지므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감자를 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주주 전원이 지분 비율대로 감자하면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특정 주주만 감자하는 불균등 감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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