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구조와 과세표준 이해하기

법인세는 과세표준 × 구간별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과세표준이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누진세율이 전체 소득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해도 법인세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당기순이익: 결산 손익계산서의 이익에서 출발합니다.
2. 세무조정: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더하고, 세법상 추가로 인정되는 것(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뺍니다.
3. 각 사업연도 소득: 세무조정 후 금액입니다.
4. 이월결손금 공제: 과거 적자를 일정 기간 이월해 뺍니다. 중소기업은 공제 한도가 일반기업보다 넉넉합니다.
5. 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해당 항목이 있으면 뺍니다.
6. 과세표준: 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이 됩니다.

세무조정 항목 예시는 세무조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

구간별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조정되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또 지배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가진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은 일반 세율과 다른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다음 구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2억원까지는 첫 구간 세율, 나머지 1억원에만 두 번째 구간 세율을 곱해 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실제 납부세액까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감면·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연구개발·투자 공제 등을 뺍니다(최저한세 적용).
• 가산세 더하기: 해당하면 더합니다.
• 기납부세액 빼기: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뺍니다.
• 납부(환급)세액: 최종적으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

공제 적용 순서와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적용 순서를 참고하세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곱해 따로 계산됩니다.

세율 구조를 알면 좋은 점

대표 급여와 배당, 비용 집행 시기 등 의사결정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 이익을 남길지 대표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할지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교는 대표 급여와 배당 비교에서 다룹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확인할 점

과거 적자가 있다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줄여 줍니다. 결손금은 발생 연도에 따라 공제 가능 기간이 다르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해당 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또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월결손금 잔액은 세무조정계산서에 나오므로 매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바뀔 때 잔액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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