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치 절차와 사업자등록
법인 지점은 이사회 결의(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등)로 설치를 결정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한 뒤,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로 설치합니다. 지점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낼지, 본점에서 한 번에 낼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등기를 하는 지점과,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는 사업장(영업소, 직매장 등)입니다.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계약을 맺는 거점이라면 지점 설치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절차는 결의 → 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점과 단순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지점 | 사업장(영업소·창고 등) |
|---|---|---|
| 등기 | 지점 설치 등기 필요 | 등기 없음 |
| 성격 | 본점과 별도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점 | 본점 업무를 보조하거나 판매만 하는 장소 |
| 사업자등록 | 지점 사업자등록 |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필요한 경우) |
| 지배인 | 지점 지배인 선임 가능 | 해당 없음 |
판매나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만 보관하는 창고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설치 결의: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대신합니다. 의사록 작성 요령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참고하세요.
- 지점 사무실 확보: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자는 법인 명의로 합니다.
- 지점 설치 등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일자가 등기됩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4대보험·인허가: 지점에 직원이 있으면 사업장 신고를 검토하고, 업종별 인허가를 받습니다.
등기 기한, 등기소 관할, 등록면허세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합니다. 지점이 늘면 신고 건수도 늘어나므로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와 환급은 본점에서 합산해 처리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두 방법 모두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지점 설치 일정에 맞춰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점검 항목은 부가세 신고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점 회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결산은 본점과 합쳐 한 번에 합니다. 하지만 지점별 수익성을 보려면 매출, 인건비, 임차료를 지점별로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정이나 부서 코드를 지점별로 나눠 두면 나중에 지점을 계속 운영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본점을 옮기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점 설치는 본점을 그대로 두고 거점을 늘리는 것이고, 본점 이전은 회사 주소 자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본점 이전은 정관 기재 사항과 관할 변경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점 이전 절차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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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점 설치 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지점을 두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판매만 하는 매장이나 창고처럼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따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지점마다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본점 번호 하나로 통합해 쓸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결의는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이 정한 방식으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