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비상장사가 주의할 점

비상장사도 상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정해진 결의를 거쳐,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기회를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 자체가 무효로 다퉈지거나, 세무상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크게 두 경로로 나눕니다. 첫째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의 일반 취득(상법 제341조)입니다. 목적에 제한은 없지만 재원과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는 특정목적 취득(상법 제341조의2)입니다. 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수, 회사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조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 취득의 절차

1. 배당가능이익 계산: 직전 결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총액이 이 범위를 넘으면 안 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합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 결정과 주주 통지: 구체적인 취득 가격과 기간을 정하고, 모든 주주에게 양도 신청 기회를 같은 조건으로 알립니다.
4. 양도 신청과 대금 지급: 신청 수량이 취득 예정 수량을 넘으면 비율대로 안분합니다.
5. 회계 처리와 장부 반영: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주총·이사회 결의서와 주주 통지문은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으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 배당가능이익 한도 계산

예시로, 순자산 15억 원, 자본금 3억 원, 이익준비금 1억 원인 회사라면 단순 계산한 배당가능이익은 약 11억 원입니다. 여기서 그해 적립할 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공제 항목을 더 빼야 하므로 실제 한도는 이보다 작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주주 전원에게 1주당 같은 가격으로 매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가지급금으로 보는 위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 주식만 사들이면, 과세관청이 이를 주식 매매가 아니라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이자와 손금 부인 문제가 생깁니다.
• 취득 목적에 따른 과세: 소각 목적으로 사들이면 주주에게 의제배당, 일시 보유 후 매각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보는 등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실질에 따르므로 계약서와 결의 내용을 일관되게 남겨야 합니다.
• 가격의 적정성: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액과 거래 가격이 크게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가지급금 정리 수단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관련 내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와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를 함께 보세요. 구체적 과세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후 관리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장기간 자기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 이유를 투자자나 과세관청에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이나 소각 계획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처분하려면 처분 상대방과 가격, 시기를 이사회가 정합니다. 임직원 보상에 쓰거나 소각해 자본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주명부와 Cap Table에 즉시 반영해야 지분 기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재원 계산, 결의, 세무 판단이 한 번에 맞아야 하는 거래입니다. 더타임즈 CFO는 회사 재무제표로 배당가능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취득이 적절한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드립니다. 검토 중이라면 무료 재무진단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