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 정리 방법

차명주식은 실제 주인과 주주명부상 주인이 다른 주식입니다. 예전에는 법인 설립 때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주식은 정리하지 않으면 명의자의 사망, 이혼, 채무 문제로 지분을 잃을 위험이 있고 세금 문제도 계속 남습니다. 정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어떤 방법을 쓰든 증여세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 소유권 분쟁: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위험: 명의자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가업승계·M&A 장애: 지분 정리가 안 된 회사는 승계 계획이나 매각 실사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차명주식이 생기는 원인과 기본 개념은 차명주식이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국세청은 일정 시기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등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 소송 없이 서류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대상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세금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전 준비할 증빙

1.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자금이 실제 소유자에게서 나왔다는 계좌 내역
2. 명의자가 배당이나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자료
3. 명의신탁 약정서, 확인서 등 당사자 간 합의 서류
4. 주식 이동 내역과 주주명부 변천 자료
5. 명의자와 그 가족의 협조 확인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리 후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놓으면 그 사람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대표와 가족의 지분이 합쳐 50%를 넘게 되면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문제나 제2차 납세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 다룹니다. 또한 양도 형식을 택했다면 실제 대금 흐름이 있어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양도 시 세금 구조는 주식 양도 세금을 참고하세요.

정리 방법을 고르는 순서

1.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의자의 협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협조가 어렵다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3. 양도나 증여 형식을 쓰려면 실제 대가 흐름과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과 함께 비교합니다.
4. 정리 후 지분율 변화가 과점주주, 가업승계 계획에 주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정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주식 관련 신고 의무가 자기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이해가 맞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것이 비용과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방법마다 세금과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우리 회사 지분 현황과 정리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