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 기본 구조와 주의점

비상장 주식 증여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하고 그 금액에 증여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이익과 순자산이 클수록 주당 가치가 올라가므로, 언제 얼마나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전에 평가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식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먼저 시가를 찾습니다. 평가 기간 안에 제3자와의 정상적인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가중치, 하한 비율, 할증 예외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의 현행 규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가 원리는 비상장주식 평가, 세법은 어떻게 보나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

1. 주식 평가액 × 증여 주식 수 = 증여재산가액
2. 같은 증여자(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
3. 증여재산공제 차감(직계비속 성년·미성년 등 관계별로 한도가 다름)
4.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5.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전 점검할 주의점

• 평가 시점: 실적이 일시적으로 나빴던 해 직후에는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후 해석과 사후 검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 재무제표 상태가 평가액과 세무 위험에 영향을 줍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생기는 일을 참고하세요.
• 정관상 양도 제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주주명부와 신고: 명의개서와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반영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자금 출처: 증여세를 수증자가 낼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대신 내 주는 것도 추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명주식과 혼동 금지: 명의만 넘기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와 비교

가업 승계 목적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기본과 비교해 보세요.

예시: 창업자가 성년 자녀에게 지분 10%를 넘기려 할 때, 올해 평가액과 2년 뒤 예상 평가액을 함께 계산해 보면 나눠서 증여하는 편이 나은지, 지금 한 번에 넘기는 편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일찍 넘길수록 이후 가치 상승분이 자녀 몫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평가와 신고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전후 회사가 할 일

주식 증여는 개인 간 거래지만 회사도 챙길 일이 있습니다.

1. 증여계약서 사본을 받아 명의개서를 처리합니다.
2. 주주명부와 Cap Table을 갱신합니다.
3. 다음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 내용을 반영합니다.
4. 평가에 쓴 재무제표 기준일과 수치를 보관해 두면 사후 검증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주식 평가는 결산 숫자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증여를 계획한 해에는 결산 단계에서 재무팀과 세무사가 미리 평가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평가액 시뮬레이션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더타임즈 CFO에 상담을 요청해 재무제표 정리와 증여 시점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