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늦게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세금을 그 뒤에라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쌓이고,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정하면서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비율이 더 높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낸 날까지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 세무서의 결정: 세무서가 확보한 자료로 세액을 정하면 회사에 유리한 공제·감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과 거래: 체납이 생기면 금융기관 거래, 정책자금, 입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빨리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짧은 기간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1개월 이내가 가장 감면 폭이 크고, 3개월, 6개월 이내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해야 하며, 세무조사 통지 등이 있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국세기본법을 확인하세요.

기한후신고 절차

1. 신고하지 않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2. 장부와 증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도 빠짐없이 넣습니다.
3. 홈택스나 세무서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세액과 가산세를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합니다.
5. 세무서는 기한후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법인세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놓친 부분은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따로 해야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뒤에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납세자도 이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급하게 신고하느라 공제를 빠뜨렸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기와 요건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무엇이 다른가를 참고하세요.

예시: 설립 첫해 법인세를 놓친 법인

예시로, 설립 첫해에 매출이 거의 없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고,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다음 해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 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해 두면 이후 연도 세금 계산이 정리됩니다. 결손금 인정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해를 놓쳤다면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여러 해라면 오래된 연도부터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손금과 이월공제는 앞 연도 결과가 뒤 연도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없거나 증빙이 흩어져 있다면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으로 먼저 매출과 비용의 큰 틀을 복원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뒤에는 다음 신고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목별 신고 달력을 만들어 두세요.

신고를 놓친 연도가 있어 걱정된다면, 더타임즈의 무료 경정청구 가능성 점검에서 현재 상태를 먼저 진단받아 보세요.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부분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