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절차: 독촉부터 지급명령까지

미수금 회수는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단계를 높여 가며 진행합니다. 대부분은 앞 단계에서 해결되지만, 거래처가 계속 미루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단계별 기한을 정해 두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계별 회수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나

1~2단계: 독촉과 내용증명

결제일이 지나면 바로 확인 연락을 합니다. 단순히 잊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몇 차례 독촉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거래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단계: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기록, 독촉 기록
• 진행: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 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되므로 거래처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4~5단계: 소송과 강제집행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거래처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집행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를 꼭 관리하세요

물품 대금 등 상거래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세무상 대손 처리 시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채권 종류별 시효 기간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오래된 미수금은 시효 만료일을 목록으로 관리하세요.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의 처리는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처리 기준에서 다룹니다.

미수금이 생기지 않게 하는 법

1. 신규 거래처는 거래 한도와 결제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2. 연체가 생기면 추가 출고를 멈추는 원칙을 정합니다.
3. 채권 연령표를 매월 만들어 연체 초기에 대응합니다.

회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매출채권 회수기간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단계별 기한을 정해 두세요

회수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해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일 경과 후 일정 기간 안에는 전화 독촉, 그 다음에는 문서 독촉,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 내용증명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처럼 회사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감정이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회사 상황과 거래처 특성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다만 오랜 거래처라는 이유로 기한을 계속 미루면 거래처 사정이 더 나빠진 뒤에야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어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쌓여 있는 미수금의 회수 우선순위와 처리 방향을 정리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채권 현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