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거래가 있는 회사는 같은 소득에 대해 해외와 한국에서 모두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는 장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 사이의 약속인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조약은 해외에서 떼는 세금 자체를 줄이고, 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무엇을 정하나요?

조세조약은 두 나라가 소득별로 어느 나라가 얼마나 과세할 수 있는지 정한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거주자 판정: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지
• 고정사업장: 해외에 어느 정도 사업 거점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사업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지
• 제한세율: 배당, 이자, 사용료를 해외로 보낼 때 원천지국이 떼는 세율의 상한
• 이중과세 조정 방법: 거주지국에서 공제나 면제로 조정하는 방식

조약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거래 상대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현지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보통 한국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와 현지가 요구하는 신청 서식을 지급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뒤에는 현지에 환급을 청구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에서 낸 세금을 전부 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금 가운데 국외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공제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처에서 사용료를 받으며 현지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한국 법인세 신고 때 그 소득을 매출에 포함하고 납부한 세금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관련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용 배분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과 세부 계산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1.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게 원천징수됐는데 그대로 둔 경우: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가 안 될 수 있어 현지 환급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공제 증빙이 부족해집니다.
3. 해외 매출을 세후 금액으로 장부에 올린 경우: 세전 금액으로 매출을 잡고 세금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거래가 있다면 미국 세무 기본을, 해외 자회사와 거래 가격 문제는 이전가격 세제 기초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과거에 공제를 놓쳤다면

이미 신고한 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청구 기한과 증빙 요건이 있으므로 해외 원천징수 자료를 연도별로 모아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떼인 세금이 제대로 공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해외 거래 구조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