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대행, 업체 고를 때 볼 것

경정청구 대행 업체를 고를 때는 수수료율보다 먼저 세무대리 자격, 리스크 설명, 추징 시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클수록 보수가 커지는 구조에서는 무리하게 청구 범위를 넓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받는 금액보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흔한 수수료 구조

어떤 구조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공보수형은 업체가 환급액을 키울 동기가 생기므로, 요건이 불분명한 항목까지 넣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경정청구서 작성과 제출은 세무대리에 해당합니다. 세무대리는 세무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법령상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영업은 다른 업체가 하고 실제 신고는 누가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니, 신고서에 이름이 들어가는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과다청구 업체의 신호

• 자료를 보기 전부터 환급액이나 환급을 장담한다
• 추징이나 가산세 위험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한다
• 연구소 인정, 전담 여부, 사후관리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가볍게 넘긴다
• 근거 자료가 부족한데 일단 청구하자고 한다
• 계약서에 추징 시 보수 반환이나 대응 범위가 없다

요건이 맞지 않는 청구는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오며, 그 부담은 결국 회사가 집니다. 자세한 리스크는 경정청구, 무조건 좋을까? 리스크 점검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청구 항목별로 요건과 리스크를 서면으로 설명받았는가
3. 보수 산정 기준(국세만인지, 지방소득세·환급가산금 포함인지)이 명확한가
4. 추징되면 보수를 돌려받는지, 그 기간과 범위는 어떤지 정했는가
5. 세무서 자료 요청, 거부 시 불복 대응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가
6. 회사 자료의 보관과 반환,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가

예시: 두 견적을 비교하는 법

예시로, 한 법인이 두 업체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A 업체는 예상 환급액을 크게 제시했고 B 업체는 그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일부 항목은 요건이 불분명해 제외하자고 했다고 하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A가 유리해 보이지만, A가 넣은 항목이 나중에 부인되면 환급분 반환과 가산세, 이미 낸 보수까지 손실이 됩니다. 항목별 근거와 추징 시 책임 범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근 5년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 인원 명부, 4대보험 자료, 연구소 인정서
• 기존 공제·감면 내역과 세무조사 이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업체의 설명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경정청구 기본은 경정청구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할 때 물어볼 질문

• 이 항목이 부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세무서 자료 요청이 오면 누가 대응하는가
•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나은 항목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업체라면 리스크를 함께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명 전에 다른 전문가에게 한 번 보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수와 책임 조항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업체를 정하기 전에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면, 더타임즈의 무료 경정청구 가능성 점검을 이용해 보세요. 청구할 만한 항목과 무리한 항목을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