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은 이름이 비슷하고 종류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조로 보면 채용할 때, 고용을 유지할 때, 직원이 육아휴직 등을 쓸 때, 보험료를 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과 금액,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아래 내용은 큰 틀로 이해하고, 신청 전에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용지원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위 표의 제도명은 예시입니다. 세부 사업은 해마다 신설·통합·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통으로 확인할 요건

•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감원 여부: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직원을 회사 사정으로 내보내면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 체불: 체불이나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대표의 가족 등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시기: 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비슷한 목적의 지원금을 여러 개 받는 것은 대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원으로 두 가지 채용 장려금을 동시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채용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처럼 목적이 다른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이 가능한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보는 이유

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원금 외에 세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쪽, 세액공제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쪽이라 담당이 달라 놓치기 쉽습니다. 세액공제 구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고용지원금 기본은 고용지원금 개요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지 않는 방법

1.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대상 근로자 요건(나이, 실업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2.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 이체 내역을 일치시킵니다.
3. 신청 기한과 고용 유지 기간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4. 지원금 입금은 회계에서 영업외수익 등으로 따로 기록합니다.

4대보험과 급여 처리 기본은 4대보험 기본을 참고하세요.

예시: 신규 직원 1명을 채용할 때 확인 순서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회사라면, 먼저 그 직원이 청년이거나 취업 취약계층 등 특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는지, 최근 회사 사정으로 내보낸 직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채용 후에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확히 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세무 쪽에서는 연말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올해 채용 계획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정리해 보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